윤, 야당 겨냥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원전 덤핑’ 주장에 “개탄스러운 일”
‘두 국가론’ 논란에 “반헌법적 발상”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며 야당의 ‘체코 원전 덤핑’ 주장과 ‘두 국가론’ 논란을 정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4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최근 체코 순방 성과를 언급한 후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또, 요즈음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자’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냐”고 따졌다.
또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커진다”며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증원 기조 역시 변함없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추석 비상응급주간이 내일 종료된다”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지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