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 부가세체납액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의 부가세체납발생액은 110조17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고로 많은 액수다.

특히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체납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소상공인 부가세체납액은 9조5000억원이었다. 조금씩 줄어 2020년 9조원, 2021년 8조4000억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찻해인 2022년 9조9912억원으로 급중했다. 지난해에는 11조원을 돌파했다. 매년 1조원씩 늘어난 셈이다.

부가세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경기침체 때문이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는 반증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법인·개인사업 폐업자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보다 많은 99만명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개인사업자가 91만명을 차지했다. 이 중 개인사업 폐업자의 49.2%인 44만8000여명, 법인사업 폐업자의 44.6%인 3만4000여명이 사업부진으로 폐업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부가세 체납액이 코로나 시기보다 늘었다는 것은 코로나 시기 대출로 연명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최근 내수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내수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누계체납액도 2022년보다 3조5000억여원이 늘어난 약 106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가세체납액은 세목별 누계체납액의 35.9%인 29조6000억여원이었다.

부가세 다음으로는 소득세 25조2000억원(30.6%), 양도소득세 12조5000억원(15.2%), 법인세 9조9000억원(12.0%), 상속증여세 3조4000억원(4.1%), 종합부동산세 1조2000억원(1.5%), 기타 6000억원(0.8%) 순이었다.

김형수 박준규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