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가스 요금은 지난 정부에서 국제가가 10배 오른 동안 한 번도 안 올렸다. 그건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야 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앞으로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40% 정도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통해 하라고 강하게 권고한다”며 “에너지 가격이 원가를 반영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보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불편한 진실에 직면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은 외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싸고 소비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현실화해야 하는데 모든 언론과 정치권이 반대하는 굉장한 정치 쟁점이 돼 이제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낙관론’을 폈다. 그는 “전체적으로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경제에 대한 위기는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는 16개월째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면서 “전체적으로 성장전망도 2.4~2.6% 선에서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이 8월 1.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고용사정도 굉장히 좋은 편이며 물가도 계속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수지도 계속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KDI가 올해 경상수지를 770억달러쯤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작년보다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것”이라며 경제회복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수와 관련해서는 “민간 소비는 국내 소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기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소비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소비를 볼 때 하반기 소비 증가율이 1.8% 정도 될 것 같다”면서 “잠재성장률이 2%라고 보면, 2%의 민간소비 자체도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물가가 점점 더 안정됨에 따라서 금융 여건이 좀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국내서 활발하지 않았던 내구재 판매 등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