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가 신설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는 26일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우선 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해 인재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후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는 등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잠재력 높은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과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과 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해 청년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친한파’ 양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로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비자제도와 관련한 경제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해 실용적인 비자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수요 및 특성에 부합하는 ‘광역형 비자’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에 따른 사회갈등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외국인 청소년의 학업·취업, 자립·정착을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장기체류 예정 외국인에게는 입국 전에도 사회통합교육을 제공하고 입국 후에는 체류 유형별 맞춤형 통합교육을 강화한다. 외국인에 대한 범부처 재정투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통합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이밖에 이민정책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비자규모를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고 무분별한 인력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주력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향후 5년내 10만명 이상 추가 확보하고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인재 확보뿐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우리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해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인구의 약 5%인 261만명으로 5년 내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