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아동·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역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관련 시설 분포만으로 지역 복지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없지만 어디에 살든 균등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 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분포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12월 기준 노인·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가 대상자 1000명당 시설 3.9개소로 가장 많았다. 부산이 2.2개소로 가장 적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 동두천이 4.7개소로 최다, 부산 서구가 1.6개소 최저였다

김 윤 의원은 “복지서비스는 돌봄 제공 외에도 생계 지원, 고용·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의 분포만으로 해당 지역의 복지 수준이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지역별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격차가 매우 큰 만큼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같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상자 1000명당 입소정원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광주가 170.1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은 90.2명으로 광주와 약 2배 차이가 났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충남보령이 527.2명으로 최다였다. 최저인 대구 군위(46.1명)과 11배 차이 났다.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노인 인구 1000명당 노인시설은 광주가 2.7개소로 가장 많았다. 부산은 1.2개소로 가장 적었다. 입소 정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광주는 143.9명, 부산은 46.4명으로 약 3배가량 차이가 났다.

아동 시설의 경우 전남이 아동 인구 1000명당 6.1개소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3.9개소로 가장 적었다. 입소 정원 기준으로는 전남이 27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191.2명으로 가장 적었다.

장애인 시설은 제주가 장애인 인구 천명당 2.7개소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0.9명으로 가장 적었다. 입소 정원 기준도 제주가 7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17.2명으로 가장 적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격차는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 1000명당 노인 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양주(4.5개소) 였다.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 인제(0.7)로 6배 이상 차이 났다.

입소 정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1089.4명)이 가장 많았다. 강원 평창과 부산 중구가 18.5명으로 경기 화성과 약 60배 차이가 났다.

김아영 김규철 이명환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