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부족이 누적된 데다 작년 경기불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여의치 않아서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란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란 정공법을 외면한 꼼수란 지적이 나온다. 불편한 국회 심의과정과 국채 발행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정부는 결손 재원마련 방법은 국회예산정책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재추계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이다.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2년 연속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과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기업이익과 세수의 시차 탓에 지난해 실적부진의 충격파가 올해 국세 수입에 반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1000억원 결손이 전망됐다. 그밖에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2000억원 △상속·증여세 5000억원의 결손이 예상됐다. 유일하게 부가가치세만 당초 예상보다 2조3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 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고, 세입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기금 여유자금을 총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금·불용 카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이전 재원도 감액 조정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즉,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된다. 다만 실제 감소규모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회,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기금 가용재원 규모와 지방재원 감액조정분 등 세부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세수재추계 대응에 ‘꼼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국가재정이 위기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받고도 정부는 상속세 완화와 금투세 폐지 등 감세기조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은 “감세 기조를 철회하고 제대로 된 세입 확충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조 세수결손의 대책이 꼼수 되풀이에 그칠 것이란 점 또한 문제다. 정부는 30조원대 세수결손이 추경편성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실적 부진과 내수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 자체가 ‘상당한 경기불황’을 전제하므로 추경편성 사유가 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신 교수는 “정부가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추경예산 편성도 없이 대규모 세수 결손을 대응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까다로운 국회 심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향후 세수재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 추계모형과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하게 공개하고, 세목별 여건·추계방식 등을 원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