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0% 돌파
대출잔액, 저소득 7%·저신용 10% 증가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에 악영향 ‘외부효과’
“금리인하기 금융안정불균형 심화될 우려"
올해 들어 취약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두자릿수를 넘어 위험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잔액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계기업이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외부효과’도 커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취약한 부문의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급증했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10.15%로 1분기(10.21%)에 이어 두분기 연속 10%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 평균 연체율(1.56%)에 비해 7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1년 4분기 말 4.36% 수준에서 2년 만에 두배 이상 빠르게 증가해 위험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중소득, 중신용 자영업자에 비해 크게 증가해 위험성을 더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올해 2분기 말 대출잔액은 13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125조2000억원) 7.1% 증가했다.
저신용 자영업자 대출잔액도 같은 기간 31조3000억원에서 42조4000억원으로 10.1% 증가했다. 이는 중소득과 중신용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같은 기간 각각 2.7%, 16.9%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한은은 “최근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안에서 소득과 신용도 측면에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선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회생 가능성이 낮은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 채무 재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약 자영업자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경우로 대출원리금 상환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계층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전체 대출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받은 대출잔액은 707조8000억원, 가계대출 명목은 35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개인사업자와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는 242만6000명으로 잔액은 883억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대출만 받은 경우는 70만명 177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업이익을 통해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특정 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이 10%p 증가하면 동종 업종 정상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영업이익률이 각각 2.04%p, 0.5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도 0.26%p 하락했다.
한은은 “한계기업이 금융지원 등을 통해 장기간 존속하면 정상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특히 정상기업에 대한 한계기업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도는 한계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기업수에서는 16.4%, 차입금 기준으로 26.0% 증가했다.
특히 한계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정상기업과 비교하면, 특정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기 2년 전부터 대부분의 재무적 지표가 크게 저하한 이후 장기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숙박음식업은 59.0%에 달했고, 전기가스(46.1%)와 부동산(43.8%) 등의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비해 항공업종(0.2%)과 석유화학(4.1%), 전기전자(11.3%) 등의 업종은 비중이 낮았다. 특히 조선업종은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업황 개선에 따라 한계기업 비중이 2022년보다 35.7%p나 줄었다.
이들 한계기업이 가진 대출 규모는 은행권이 125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호금융기관(13조1000억원)과 저축은행(3조9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한은은 “한계기업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해 적기 구조조정과 업종별 특성에 맞는 취약업종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