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의료인력의 필요 정도를 추계하는 기구가 신설된다.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되고 의사단체에 추천권 과반수가 배정된다. 의료인력수급 추계 기구는 의료계에서 계속 요구해온 바다. 의료계는 환영하지만 참여할 분위기는 아직 아니다.

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된다. △의료인력 졸업생 수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결정한다.

의료개혁특위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각 분야별 현업 민간 단체에 줄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서 의료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는 대통령실의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현재의 의정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여서 추계기구에 의대증원 원점을 주장하는 의료계가 당장 참여할 상황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의협이 계속 요구했던 것”이라며 “추계기구를 통한 논의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의대 입학 정원이 1509명 늘어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의료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25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대생의 휴학은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계기구 신설이 당장 의정대화에 도움되지 않을 듯하다.

여권 내에서도 추계기구신설 발표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발표한 것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추계기구를 왜 진작에 만들어서 의사들 설득시키지 않았는지, 과반 이상 의사 추천으로 채우겠다고 하는데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공격을 덜 받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관련해서 정부는 30일 오후 3시 ‘여야의정 협의체 등 대회에 의료계 참석 촉구 및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3년간 10조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하기로 한 20조원까지 합쳐 모두 30조원을 의료개혁에 투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증 수술이나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 등은 50% 높여 중증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다만 건보 재정에서 투입하기로 한 금액만 20조원에 달하는 거액인 만큼 건보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구조전환은 진료량을 줄이면서 경증환자에게 투입되던 상급병원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과정”이라며 “건보재정을 효율화하는 작업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철 김형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