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공익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이 처리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2020년 212만8443건, 2021년 290만7254건, 2022년 315만3469건, 2023년 366만6683건으로 3년새 153만8240건(7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처리 건수(165만7620건)를 합하면 최근 5년간 1351만3469건에 달한다.

공익신고 접수와 처리가 활발해지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0년 78만1665건에서 2023년 209만2269건으로 약 2.7배 늘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 또한 536억7698만원에서 1233억4984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위반 법규별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신호위반이 319만17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로변경·방법위반(206만798건) 중앙선침범(129만6706건) 지정차로위반(71만9985건), 등화 조작(10만721건)이 뒤를 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공익신고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3966억289만원으로 집계됐다. 법규별로는 신호위반이 1723억9837만원(전체 부과액 대비 43.5%) 중앙선침범이 863억5809만원(21.8%) 진로변경·방법위반이 266억1797만원(6.7%) 순으로 많았다.

한 의원은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상 속 국민 여러분의 공익 제보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언제, 어디에서도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처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이 없는지 살피는 한편, 원활한 신고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풍 박소원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