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집단휴학 승인, 독단행위”
장상윤 사회수석
“교육자로서 할 일 아냐”
대통령실은 4일 서울대가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을 승인한 것에 대해 “의대 학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집단으로 들어간 휴학은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것은 휴학이 아니기 때문에 막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의대의 경우에는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며 “다만 학칙으로 그걸 위임하거나 학장에게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번은) 의대 학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또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이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 조치를 승인을 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동맹 휴학한 의대생들에 대해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겨울 방학 집중 수업 등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장 수석은 이에 대해 “조만간 교육당국에서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과 이에 대해 교육부가 고강도 감사를 개시한 데 대해 여당에선 문제제기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럼 교육을 받지 못한 의대생들에게 학점을 주라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냐”며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감사에 착수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자의 양심에 대한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장 수석은 “활시위를 떠났다”며 선을 그었다. 장 수석은 “수시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시가 끝났으니 정시에서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제안에 대해선 “수시에서 등급컷이 안 맞아 못 뽑는 인원이 생기면 그만큼 정시로 넘긴다는 것이 이미 공지가 됐다”며 “수험생들도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룰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으로 소송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