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 경쟁정책 평가에서 6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영국의 경쟁법 정책전문지 ‘글로벌 경쟁 리뷰(GCR)’의 2024년 국제 경쟁 당국 평가에서 공정위는 별 5개 만점에 4.5개(Very Good)를 받았다.

GCR은 2001년 이후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과 △정책 우선순위 △직원 수 △예산규모 등을 평가한 뒤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세계 경쟁당국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주로 담합과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전통 경쟁법 분야가 평가 대상이다.

한국 공정위에 대한 2014년 별 4개에서 2015년 4.5개로 높아졌고 2016~2017년 연속 최고 등급인 별 5개(Elite)를 기록했다가 이후 6년째 4.5개다.

GCR은 지난해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제재 2건이 온라인 분야에서 나왔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 구글 앱 마켓 사건을 언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을 지원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받았다.

GCR은 “공정위가 온라인 경제의 경쟁 문제에서도 아시아에서 선구자 역할을 한다”면서 ‘좁은 디지털시장법(DMA)’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길다는 점은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카르텔 조사에 평균 670일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