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극히 미진했다. 목표액의 1/4 정도에 그쳤다. 민간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게 원인으로 꼽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기금이다.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키로 했다. 지난해 8년차 누적 조성액은 2449억원이다. 목표의 24.5%에 그쳤다.

민간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공공기관(134곳) 1495억원이다. 민간기업(208개사) 946억원, 개인과 단체 (130개)가 7억여원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15대 그룹 중에서 KT 한진 카카오의 출연금액은 전무했다. 반면 기여도가 높은 대기업은 롯데 101억원, 삼성 86억원, LG 76억원, 현대자동차 69억원, SK 51억원, 신세계 36억원, 포스코 30억원, GS 19억원, 농협 15억원, HD현대 13억원, 한화 7억원, CJ 2억원 순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2011년부터 조성됐다. 2024년 8월 현재 조성액은 2조7406억원이다. 공공기관 출연액은 3901억원으로 14.2%이다. 반면 대기업 등 민간 조성액은 2조3505억원으로 85.8%에 이른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민간 참여가 큰 차이를 보였다.

게다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전국 농어업인과 농어촌 거주자에 대한 교육·장학사업 복지증진 지역개발 공동협력 등 891개 사업에 사용된다.

2023년부터 연도별 조성 실적보다 지원금액이 더 커져 역전된 상황이다. 2023년도 조성액은 304억원이었으나 375억원을 지원했다. 2024년 8 월 기준 조성액은 151억원이지만 지원금액은 277억원이다. 당해연도 조성액 대비 183.6%의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선교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모금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2년 뒤 종료된다”면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북돋워 기금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수 이명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