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치한 현장은 경찰관이 책임지고 행정은 일반 행정관이 맡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경찰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비율을 늘려 경찰이 치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경찰인력 재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기조 발제에서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은 “경찰관이 지역경찰, 수사, 형사, 교통 등이 아닌 행정 지원 파트에 과다하게 배치돼 행정기관화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경찰은 본연의 법집행을 담당하고 과학화된 치안 서비스는 일반직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인 11.2%까지 과학수사, 인력 지원, 회계, 방송·통신 등 분야에 일반직을 선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경찰 행정과 수사 업무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일반직공무원을 적극 배치해 경찰관이 범죄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분석을 통해 적합한 곳에 일반직을 배치하고 전직도 실시해야 한다”며 “일반직이 10% 이상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현재 한국 경찰 현원은 13만8910명으로 이중 일반직공무원(임기제·교육직 포함)은 6126명으로 4.4%를 보였다.

주요국 경찰 인력 구성을 보면 영국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비율이 37%에 달한다. 미국은 일반직공무원 비율이 30.2%를 보였고 프랑스는 18.8%, 일본은 11.2%를 차지했다.

세미나에서는 경찰 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국가 단위로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를 비교하는 방식의 한계도 지적됐다.

최천근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인력이 많으냐 적으냐는 국가 간 유사한 도시·시도별 비교가 필요하고, 잘 나타나지 않는 일반직 비율도 고려해야 한다”며 “일관되게 나오는 것은 한국의 일반직 비율이 4%대로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조규성 경찰청 조직계장은 “경찰청도 일반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2018년부터 일반직 증원을 시작했다”며 “정부 공무원 인력 정책의 중심이 ‘효율화’라 원칙적으로 증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반직 확대) 속도를 내기 힘든 현실”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