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보는 시각이 6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감세 효과가 서민과 중산층에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은 60%를 훌쩍 뛰어 넘었다.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이 오히려 소득재분배를 역행하면서 양극화를 확대시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참여연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전화방식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57%가 ‘공감’을 표했다. 이는 6개월 전인 지난 4월말 조사에서 나온 52%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공감하지 않는 ‘그렇지 않다’는 답은 4월말(31%)과 비슷한 30%로 나왔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참여연대 홈페이지, 리서치뷰 페이스북 참조)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이 주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들에게 쏠려 있는 ‘부자감세’라는 데에 40대(68%)와 50대(66%)가 가장 많은 공감을 표했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62%)뿐만 아니라 강원 제주(62%)에서도 높은 공감비율을 보였고 대구 경북에서도 50%가 ‘부자감세’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화이트칼라와 학생(각 65%), 블루칼라(61%)에서 높은 공감률이 나왔다. 경제적 수준으로 볼 때는 중하층(59%), 하층(58%), 상층과 중상층(57%)의 공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70대 이상(공감 35%), 국민의힘 지지자(19%), 보수 성향(27%) 유권자는 ‘현 정부 감세정책=부자감세’라는 주장에 ‘공감’율에 비해 ‘비공감’율(39%, 58%, 52%)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감세정책 효과가 서민과 중산층에 혜택이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동의하지 않았다. 53%가 ‘매우 비공감’, 13%가 ‘비공감’을 택했다. 이는 공감(공감 10%, 매우 공감 6%) 비율인 1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감세정책이 서민이나 중산층에 혜택이 된다’는 주장은 국민의힘 지지층(31%), 보수층(27%)에서도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 주장에 공감하지 않은 입장을 갖고 있는 비율이 각각 43%, 35%로 나왔다.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고 서민과 중산층에는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으로 해석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인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는 “유권자들은 현 정부의 세금 감면정책을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자감세는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면서 근로소득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