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학계·법조인 등 노사관계 전문가와 주요기업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개혁 추진단’ 간담회를 열었다.

이동근 노동개혁 추진단장(경총 상근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와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산업대전환을 앞둔 상황이지만 정규직 과보호, 획일적 근로시간 등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노동 대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도 국회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법제 개선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추진단 자문위원들은 “최근 정부는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중심의 노사정 대화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나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문위원들은 “국회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법제 개선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를 개정(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등 산업현장의 혼란만을 부추겨 왔다”고 지적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