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의 독도 주변 해양과학조사를 꾸준히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양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19~2023년 독도 주변에서 한국의 해양과학조사를 75회에 걸쳐 방해했다.

이 기간 한국의 조사 횟수가 131회임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 일본의 방해를 받은 것이다.

올해는 7월 말까지 12번의 조사가 진행됐고, 일본은 4차례 방해에 나섰다.

해양과학조사는 국내 해양조사선이 독도 인근의 해양 생태계를 조사하고, 기후변화 등을 연구한다. 일본 경비함은 우리 해양조사선의 경로를 따라다니며 조사 활동을 감시하거나 방송을 하는 방식으로 방해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일본이 우리 해양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이므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제주 서남방 이어도 주변에는 중국이 드나드는 일이 잦았다. 2019~2023년 이어도 인근 영해 주변에 중국 해양조사선이 194회 나타났다. 올해는 7월 말까지 19회 출현했다.

또한 황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중국 군용기는 380여회, 러시아 군용기는 60여회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일본 군용기가 한·일 중첩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횟수는 총 3130여회에 달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이 설정하는 공역 구역이다.

연도별로는 중국 군용기가 2020년 70여회, 2021년 70여회, 2022년 60여회, 2023년 130여회, 2024년 50여회 무단 침입했다. 또 러시아 군용기는 2020년 10회 미만, 2021년 10여회, 2022년 20여회, 2023년 10여회, 2024년 10회였다.

우리 군은 주변국의 카디즈 진입이 발생할 경우, 전투기로 기종을 식별하고, 영공침범에 대비하여 이탈 시까지 감시 및 추적 비행을 실시한다.

합참은 2024년에는 최대 10대의 우리 군 전투기가 대응 출동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우리 영공 인근에 대한 주변국 전력의 진입에 군이 전투기 출격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세풍 엄경용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