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사법리스크로 ‘몸살’

2024-10-10 13:00:02 게재

아산 시정전환 불가피

천안 선거법재판 지속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단체장 사법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천안과 아산은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인구규모가 각각 1위(66만명)와 2위(35만명)다.

10일 천안시와 아산시 등에 따르면 천안시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지속됨에 따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12일 대법원 선고에 따라 불안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부분 파기환송’으로 재판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박 시장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형량만 남겨놓고 있다. 박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역 법조계 인사는 “양형만 남겨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판이 빨리 끝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산시는 박경귀 전 시장이 지난 8일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재판 직후 “아산시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아산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시정의 방향전환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박 전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주요 사업이나 결정은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게 천안 소각장 대체 신설건이다. 그간 박 전 시장은 천안시 충남도 등과 달리 소각장 대체 신설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충남도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장의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사실상 막혀있던 소각장 대체 신설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사업이나 아산항 개발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시민사회나 정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박민우 아산시민연대 대표는 “대표적인 전시성 행사였던 아트밸리 사업이나 아산항 개발 등에 대해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권한대행체제라도 하루빨리 정상적인 아산시정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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