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틀째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세법개정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상속세 개정 △금투세 폐지·유예 △유산취득세 △소득세 물가 연동 등이 주요 안건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특히 상속세 가운데 세법개정안에 담긴 가업상속공제 확대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이미 부자감세란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결손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논의 어떻게 될까 = 금투세도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는 논리를 앞세우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금투세는 1400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 과세해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유산세와는 달리 유산취득세는 개인이 받는 상속재산에 과세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등을 물가와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횡재세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는 오는 28일과 29일 진행한다.

◆부자감세 공방 오간 국감장 = 첫날 국감에서는 세수결손 대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하지만 2년간 86조 규모의 세수 결손을 일으킨 정부는 이를 해소할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는 이달 중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거나 각종 기금 등 가용자원을 끌어쓰는 수준에서 대책의 윤곽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놓거나 ‘부자 감세’ 정책 기조를 철회하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은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기재부는 2024년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안에서 전망했던 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구체적인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국감에서 최 부총리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지방교부세는 이미 올해 세수 결손으로 약 4조2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의 이같은 대응에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에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했고, 당연히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보고가 전혀 없다”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회 지적사항 감안해서 지자체 가용재원 등 상황 파악해서 소통하고 있는데, 다만 오늘까지 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라며, 이달 말로 예정된 기재위 종합감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큰 틀’에서 방안을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부자감세 지적 동의못해” = 또 최 부총리는 야당의 ‘부자 감세’ 지적에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일(세수 결손)이 이뤄졌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임기 내내 ‘부자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세수 결손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법인세는 윤석열정부 임기 첫해부터 최고세율을 인하했다. 반도체 등 대기업을 겨냥한 각종 세액공제·비과세 혜택도 확대됐다. 올해는 21년 만에 상속세 감세에 나서면서 ‘부자 감세’ 논란을 자초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의 궁극적인 결과가 세수 결손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역할을 하자고 해도 쓸 돈이 없으니까, 조세지출을 더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여유 기금이 별로 없어 20조원 가량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성장률이 0.5% 하락할 수 있다”며 “재정이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깎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경기 진단이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정부 임기 내내) 가계 실질소득이 대부분 마이너스나 정체된 만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좌절감이 크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로 나온 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거의 몇십년 만에 높았던 탓인데, 2분기부터는 ‘플러스’로 전환됐다”면서 “내수 부문별로 점검하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