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정책보험 가입률이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이 시작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수는 111개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34개사, 2023년 62개사, 2024년 9월 기준 15개사가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법률비용을 최대 1억원(해외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정책이다.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기술탈취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가입대상인 특허권 보유 국내 중소기업의 가입률이 1%에도 훨씬 못미쳤다. 올해 8월 기준 31만4715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제도 시행 이후 3년째 가입률은 0.03%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목적물은 특허로 최근 3년간 96건(86.5%)을 차지했다. 이어 기술임치가 14개사(12.6%), 디자인은 1개사가 가입했다. 실용신안을 보험목적물로 가입한 중소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실용신안 디자인 관련 분쟁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험목적물 가입이 저조한 것이다.

특허청의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 기준) 중소기업 분쟁조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상표·디자인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0년 32건에서 2023년 89건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만 해도 8월 기준 52건에 달해 최근 5년간 총 26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권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기술탈취는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중소기업이 보험을 통해 기술탈취에 즉각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박준규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