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업예산이 줄어들어 예비마을기업 149곳이 지정 취소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예비마을기업에 고용된 468명 또한 실직 위기에 놓여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용혜인 의원실이 전국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예비마을기업 취소 현황’에 따르면 올해 이미 마을기업 60곳이 취소됐고, 2025년에는 89곳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미 취소된 60개 기업이 고용했던 인원은 160명, 매출액은 72억3000만원이다.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내년에도 89개 기업에 고용된 308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대전·부산·충북·전남·경남 등 예비마을기업의 고용 규모와 매출액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지자체는 집계에서 제외해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비마을기업 단계와 신규마을기업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예비마을기업은 시·도가 지정하며, 지정 2년 이내에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신규마을기업 단계로 전환(지정)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전환하지 못하면 예비마을기업 지정이 취소돼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된다.

행안부는 매년 신규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지정 심사를 해왔지만 올해부터 심사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 2023년 70억원에 달하던 마을기업 예산이 올해는 27억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16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에 지정된 예비마을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지정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한 분야인 마을기업은 국가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 풀어내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일자리와 서비스 측면에서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어 “마을기업이 각 단계별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 확보와 지원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신규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 예산 등 마을기업 관련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일 이명환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