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14일 오후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선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이 의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태균씨의 요청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명씨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퇴임 이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약 80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3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와 관련 지난달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한 상태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2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왔던 민주당 등 야당은 국감에서 공수처의 강도 높은 수사를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의 최종 판단을 지켜본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김 여사와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국방부 핵심 인사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 했으나 최근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3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약식 조사한 후 본격적인 윗선 소환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할 것을 요구해온 여당 의원들은 수사 종료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최근 검찰이 불기소로 최종 처분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사건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총장 패싱’ ‘출장 조사’ 등의 문제를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 목사를 기소 권고했음에도 검찰이 전원 불기소 처분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추궁할 계획이다.

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벼르고 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전주 손 모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야당은 검찰 수사를 ‘봐주기’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주가조작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놓은 상태다.

반면 여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대표의 형사재판 관련 수사를 집중 공략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질의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주지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의혹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시킨 대가로 전 사위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채용됐다는 내용으로 전주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