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매입주택, 5년간 3천채 육박

2024-10-14 13:00:02 게재

최대 매수자 22채

9세 이하가 21채 소유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가 최근 5년간 3000채에 육박하고 금액으로는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953채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91채, 2020년 634채, 2021년 1215채, 2022년 613채, 2023년 200채 등이었다.

이들이 3000채 가까이 구매하면서 쓴 액수는 총 517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규모가 매년 평균 590채, 1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서울 628채, 경기 869채, 인천 275채 등 수도권이 1772채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최다 매수자는 2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미성년자는 2020년 6채, 2021년 15채, 2022년 1채 등을 사들였으며 매수 지역도 서울 부산 전북을 넘나들었다. 총매수액도 23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남에 21채를 보유한 미성년자였으며 이 매수자의 나이는 9세 이하였다.

민홍철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산 대물림 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선철 박소원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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