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이치 의혹’ 불기소
2024-10-17 13:00:12 게재
민주당 ‘김여사 특검법’ 재발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인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같은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나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추진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특검법과 상설특검’ 투트랙 전략이다.
구본홍·박준규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