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개월 연속 내수회복 진단 “국민체감과 거리” 지적
설투·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회복
기재부 “내수부문별 온도차 있어”
KDI ‘내수 회복 지연’과 진단 달라
정부가 6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했다. 다만 국내 경기 부문별로 온도차가 존재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정부의 ‘내수회복 진단’은 국민들의 체감경기와는 거리가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수침체를 경기하향 리스크로 지목하고 있는 KDI(한국경제개발원)의 진단과도 크게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10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비투자와 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린북은 정부의 공식 경기 진단을 담은 문서다.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그린북에 한국 경제가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간소비 측면에선 신용카드 승인 액수와 자동차 내수 판매량 증가를 긍정적인 요인으로 거론했다. 실제 지난달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1년 전보다 1.7% 늘어 전월(0.4%)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은 4.6%로 지난 1월(5.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기재부는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건설투자와 관련해선 “건설수주 증가는 건설투자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라면서도 “낮은 수준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부정적 요인”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8월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다. 건설수주는 보통 건설투자에 1년~1년 반가량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아파트 분양 물량은 1.7% 증가한 데 그쳤고 건축허가면적도 9.7% 감소했다.
설비투자에 대해선 제조업 평균 가동률 증가와 기계류 수입 증가를 긍정적인 요소로 꼽으면서도 국내 기계수주 감소와 관련해선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경기 진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같은 다른 외부 기관과는 거리가 있다. KDI는 이달 10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한 반면 KDI는 ’내수 회복 지연‘이라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