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상황을 두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법원과 이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김 여사와 같은 전주인 손 모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법리 해석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전날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를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민주당은 수원지법이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11월 15일과 25일 연이은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에만 799일이 소요돼 재판지연 논란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고, 2심과 3심 역시 원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여당은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2심과 상고심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한 보다 빠른 진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지연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이 재판 증인 신문대상은 무려 148명에 달한다.

그동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이날 국감에서도 여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