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속도 낸다
홍준표 “11월 시의회 동의”
이철우 “249개 특례 협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중앙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협의, 시·도의회 동의 등의 후속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빠르면 12월 이전에 행정통합안에 대한 시·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끝내고 중앙권한의 이양과 재정지원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2일 행정통합 관련 대구시,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4대 기관장이 전날 발표한 7개 조항의 합의안을 설명하면서 향후 일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4대 기관장 합의로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든 후 대구와 경북이 특례로 요청한 249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며 “11월 이전에 중앙정부가 통합 대구경북특별시에 넘겨줄 것을 모두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중앙에 요청한 권한 이양과 특례사무는 분야별로 경제산업 50개, 도시교통 34개, 문화복지 25개, 산림환경 26개, 농수산 13개, 조직재정 34개, 기타 67개다.
이 지사는 “다음 달부터 12월 초까지 도의회와 주민들에게 통합 필요성과 기대 효과, 주요 특례 등을 설명하고 12월에 통합안이 시·도의회를 통과하면 의원 입법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과 협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권한을 얼마나 많이 받아오느냐이고 권한 다음에는 재정을 어떻게 더 확보하느냐다”라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특례를 많이 받아내면 다른 지역에서도 통합을 따라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야당이 굳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전격 합의됐기 때문에 이제 시·도의회 동의, 정부 심의, 국회 법령안 심사 절차가 남아 있다”며 “이 3가지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11월 중순까지 시·도의회 통과, 11월 말까지 국회의원 입법발의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 100년 미래를 위한 TK신공항, 행정통합의 양대 핵심현안이 있다”며 “지난 21일 행정통합 4자 회담 후 진행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만큼 양대 핵심현안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