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기업 해상풍력사업 37개 추진 … 총 사업비 85조4천억
허종식 의원 “금융·부채·인력 등 지원 나서야”
중부발전 사업비 26조원, 전담인력은 8명 불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이 37개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사업비 규모는 85조원에 달해 금융지원과 전담인력 확충 등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산업부 산하 8개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개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는 한국중부발전이 공기업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시행자로 나타났다. 8개 사업의 설비용량과 사업비는 각각 3920MW, 25조7314억원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동발전도 각각 7개, 9개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각각 18조5500억원, 15조3698억원이다.
한국서부발전 4개 사업(총사업비 9조8203억원)을 비롯 △한국수력원자력 2개(5조8000억원) △한국동서발전 3개(4조8567억원) △한국남부발전 2개(3조천282억원) △한국석유공사 1개(1조6867억원) △한전+발전 6개사 공동사업 1개(3700억원) 순이다.
모두 37개 사업에 설비용량 1만3179MW, 총사업비 85조4131억원 규모다. 이중 한국남동발전의 탐라해상풍력(30MW, 1650억원)과 한전 및 발전 6개사가 공동 시행한 서남해 해상풍력(60MW, 3700억원) 등 2개 사업은 완료하고 상업 운전을 개시한 상황이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35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84조878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인허가 복잡성, 계통 및 인프라 부족, 주민수용성 이슈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딘 상황에서 금융 조달 역량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 의식에 따라 ‘미래에너지 펀드’,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등 금융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해외 자본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해상풍력을 추진하기 위해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통한 금융조달이 필요한데, 공기업의 경우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자기자본 20%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85조원 중 PF로 약 68조원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리에 따라 사업이 출렁일 수 있다.
전담 인력도 문제다. 25조원 규모로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의 담당자 수는 8명에 불과하다. 1인당 3조2000억원대 사업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남부발전이 2개 사업에 대해 13명을 배치하거나, 한전이 7개 사업에 대해 46명의 인원을 투입하는 등 등 해상풍력 전담 인력도 공기업마다 들쭉날쭉하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120GW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목표에 도달하려면 공기업의 해상풍력에 대해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공기업은 금융 지원 외에도 별도의 정책 지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부채 증가로 지분율 축소·하향 등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공기업의 해상풍력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