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을 정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내 비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48조원에 달하고 지역별 연체율은 최고 22%에 달하는 등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에 여야가 함께 지난 9월 TF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황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내에서 진행 중인 전체 PF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PF 조정위원회를 법제화 상설화해 위기 상황에 있는 PF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 간 조정안 동의 시 합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 면책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부동산 PF는 해당 개발사업의 이익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PF는 낮은 자기자본 비율과 시공사의 책임 준공, 제3자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부실 대출을 유발하고, 부동산 경기와 금리 등락 등 대외 변수에 매우 취약해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