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미래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장 피부에 와닿는 시급한 해결 과제로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토론회’에서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열었다. 파리협정에 따라 2025년 2월까지 모든 당사국들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파리협정은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1850~1900년)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해야 한다.

유 교수는 “2009년 이후 주기적으로 열심히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해왔지만 제자리걸음을 반복 중”이라며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감축분이 하나의 명문화된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제탄소시장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합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11월 11~22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해당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국제탄소시장과 관련한 파리협정 조약은 제6조다. 이 중 핵심은 제6.2조와 제6.4조다.

안영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감축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당분간 국제감축분을 활용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부분에 아예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를 유지하는 게 적합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와 정보 공개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산업·시장정책연구부)은 “탄소감축을 위한 여러 비용이 들어가는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위험요소 중에 하나가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동일한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훨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명확해질 때 정책 불확실성이 개선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과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좀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