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이 생겼다. 제주도가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주치의제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미 장애인 대상인 건강주치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과 아동으로까지 건강주치의제도를 확대한다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의정갈등 시기에 제주도 단체장과 의료계, 그리고 지역시민사회가 한마음으로 추진해 더욱 의미가 크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사례에 비춰보면 의료기관(의사)이 제주도 관련 부서에 주치의사업 신고·등록을 하면 주치의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가입 주민은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교육, 예방접종 방문진료 등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상황이 생기면 주치의가 적절한 안내조치를 할 것이다. 다른 상급병원으로 이어지는 불필요한 의료쇼핑이나 상급병원으로 경증환자가 몰리는 것도 줄어들 전망이다.

노인 아동 대상 건강주치의제도는 본래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하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방에서 전국으로 확산하면 좋을 또 다른 사례로 경북도가 지역민의 건강수명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이 있다.

지역민의 건강수명을 높이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은 이미 보건소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일정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마다 건강수명에 영향을 주는 △인구구성 △일차의료자원 △흡연·음주율 △검진율 △걷기 등 건강실천율 △교육·소득수준 등이 차이가 난다. 지역에서는 어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그 설계부터 고민해야 한다.

이때 경북도가 개발한 건강수명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하면 실무자는 자기 지역의 건강수명을 높이기 위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보건소 등을 통해 추진되는 전국 건강증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경북도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지역 건강사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된 대표적 사례로 복지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왕성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와 북구, 경기도 부천 안산 등 지자체에서 지역맞춤형 노인사업들을 선도적으로 만들었고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을 통해 전국으로 그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건강이 복지사회의 핵심사안이 된 지 오래다. 지역의 모범사례를 중앙정부가 확산시키고, 다른 지방정부가 받아서 현실에 맞게 시행하면 건강복지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김규철 정책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