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실적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모금액과 기부건수가 순항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0월 23일 기준으로 누적 기부금이 3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모금액을 넘어섰으며, 기부 건수도 전년대비 111% 수준으로 증가하고 기부금 모금속도도 계속 빨라지고 있어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모금액인 65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올 연말부터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이 실시될 예정인 만큼 향후 본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실시에 대한 기대 커

우리나라보다 먼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고향납세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자와 지방자치단체 및 답례품 조달자를 직접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부자는 이러한 민간플랫폼을 이용해 고향납세의 번거로운 납세 절차를 생략하면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고,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관심 있는 지역 사업을 선택함으로써 지역을 응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고향납세 기부금 모집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사이트인 민간플랫폼의 지역사업 홍보 공간을 활용해 크라우드펀딩 등 지정기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역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한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판로를 확대하고 출품 비용에 대한 별도의 부담없이 답례품의 품질 제고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처럼 민간플랫폼이 고향납세 관련자인 기부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중간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플랫폼을 통해 고향납세 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 고향납세 민간플랫폼이 중개수수료로 기부금 수입의 약 10~15%를 받는데, 이러한 수수료는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입의 상당 부분이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민간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이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23년 고향납세 실적이 1조엔을 초과한 일본은 민간플랫폼 사이트 수수료로 최소 1000억엔 이상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입 중 1000억엔 이상이 민간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전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한다는 고향납세의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 고향납세 운영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반복하지 않아야

우리나라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해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시행착오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했다.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바람직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방안을 확립해 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답례품 비율을 30% 이내로 규정한 것이다.

일본은 답례품 비율을 30% 이내로 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법적 다툼까지 겪으며 어렵게 제도 정비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면서 처음부터 답례품 비율을 30% 이내로 규정해 이러한 논란 없이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민간플랫폼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민간플랫폼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답례품 비율을 30% 이하로 정했듯이 민간플랫폼 수수료도 5%p 이하로 정하면 어렵게 모은 기부금이 수도권의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의 수입으로 빠져나간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운영경비 총액을 기부금의 45%로 정하고 있는데 민간플랫폼을 도입하면 경비 총액을 일본의 사례처럼 50%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5%를 인상해서 민간플랫폼 수수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민간 정보시스템 수수료의 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