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인하 방안’ 10차 협상에도 결론 못내려

2024-11-05 13:00:01 게재

오는 7일 마지막 회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4일 10차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수료 인하 방안을 두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해서다. 상생협의체는 7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재차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수수료 인하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는 네 시간에 걸쳐 수수료 인하 문제 등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상생협의체 활동 기한(10월 말) 내 마지막 회의였던 10월 30일 9차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가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입점업체와 배달 플랫폼의 의견)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을 좁히기 위한 여러 요청을 플랫폼에 했다”며 “오늘도 이 차이가 크게 좁혀지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 제안을 받아들여 차등 수수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전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①최고 수수료율을 낮추고 ②영세 식당은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큰 틀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가령 △매출 상위 20%까지는 7.8% △21~80%는 6.8% △하위 20%는 2% 등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에 배민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반면, 쿠팡이츠는 최고 수수료를 5%로 내리는 대신 점주가 배달비를 부담하는 독자안(案)을 고수하면서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그런데 쿠팡이츠 또한 차등 수수료에 대해 수용 의사를 내비치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7일 열리는 11차 회의에서는 최고 수수료율을 어느 수준까지 내릴지, 우대 수수료율 범위는 어디까지 설정할지 등을 두고 협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점단체 네 곳은 ‘최고 수수료율 5%’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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