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해 노동시민사회가 재벌과 대주주·고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한 ‘부자감세 종결판’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민주노총 등 15개 노동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윤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의 부자감세 효과로 2028년까지 89조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예정”이라며 “이에 더해 지난해 56조4000억원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202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 19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 중 ‘세부담 귀측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고소득·고자산가가 약 20조원, 서민·중산층은 1조7000억의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과세 유예 등 그야말로 재벌과 대주주·고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한 ‘부자감세 종결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봉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가계소득 증가율은 4.5%인데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9.6%를 찍었다”면서 “반면 같은 기간 기업소득 증가율은 5.6%이며 법인세 증가율은 4.9%에 그쳤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가계소득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세만 올라갔다는 것이다.

부자감세의 여파는 고스란히 민생과 복지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2년 22.1%이던 조세부담률은 2023년 19.3%까지 줄었고 총수입과 총지출도 각각 7.1%, 10.5% 감소했다.

2025년 예산안 또한 물가상승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법적의무지출을 제외한 정부 재량 지출은 0.8%만 증액 편성됐다.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단체들은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2조5000억원이 삭감됐고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기본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까지 정률제로 개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과 긴축에 긴축을 더한 2025년 예산안까지 통과된다면 악화된 세입기반의 영향으로 민생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면서 “국회는 친재벌·반민생 정책 세법개정안을 거부하라”고 축구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