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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특수활동비 규모를 148억원으로 줄이더니 42억원 규모의 정보보안비 항목을 만들어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규모를 190억원으로 늘려놨다. 내년 예산에는 특수활동비는 80억원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였지만 정보보안비는 116억원으로 늘려 두 항목을 합하면 19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보보안비로 우회 증액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특정업무경비도 2022년 531억원에서 내년에는 594억원까지 끌어 올려놨다. 특히 ‘검찰 활동’ 명목의 특수활동비는 72억900만원에서 80억9000만원으로 11.1%인 8억원이 늘었다. ‘검찰활동’ 특정업무경비도 489억9900만원에서 506억9100만원으로 3.5%인 19억9200만원 증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특활비로 휴대전화 요금 내고, 공기청정기 사고, 연말 휴가기간 직전에 대량으로 사용되는 등 목적에 안 맞게 사용된 것이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재부의 특활비 예산편성지침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돼 있는 반면 검찰특활비 자체 지침에서는 ‘외교 안보 경호 등’을 뺀 국정수행활동 전체에 사용되는 경비에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기재부는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는 ‘계상금지’라고 했으나 검찰은 ‘지양’으로 유권 해석해 사실상 가능하도록 열어뒀다는 점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2021년 10월에 ‘국정감사 우수검사 격려’ 명목, 코웨이 공기청정기 렌탈비 처리, 파리바게뜨 핼러윈 케이크 구입 등에 특수활동비를 지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또 경찰청 등 다른 부처의 경우엔 특수활동비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상황 등과 함께 요구를 하는 경우에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검찰은 이러한 수령절차가 따로 없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등의 ‘하달식’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연말에 대거 특수활동비가 무더기로 집행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명절 떡값이나 검사들의 격려비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전액 삭감돼야 할 것”이라며 “수사상 꼭 필요한 특활비라면 내역을 입증하시기를 바란다.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특활비는 특활비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삭감안을 의결하면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수용하기로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법무부가 특활비 증액 상위 부처로 올라오고 있고 감사원도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며 “민주당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국정원 심사와 달리 누설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활비 사용처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감사원은 여야 합의 없는 자료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는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며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말라는 의미로도 들린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비공개 열람을 통한 사용처 증빙”을 제안했지만 법무부와 감사원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과 관련해 권력기관의 특활비, 특경비, 업추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과 부실 설계된 사업 예산을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대폭 감액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인 삭감대상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의 특활비만 각각 8억원, 7억원 증액됐다. 대민 업무로 사용되는 관서 업무추진비도 국방부·경찰청·대통령경호처·대통령비서실·법무부 순으로 증액됐다”면서 “특정업무경비가 증액된 상위 5개 부처는 경찰청·법무부·대통령경호처·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