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명목 중립금리의 중간치는 2.5% 안팎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BOK 경제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중립금리는 올해 1분기 기준 -0.2%~1.3%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한은과 정부가 내세우는 물가안정목표(2%)를 더하면 명목 중립금리는 1.8%~3.3%, 중간치는 2.55% 수준이다.

중립금리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중립금리는 한 나라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내외 변수 등이 있어 명백하게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현재 실질금리는 중립금리 상단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말해 통화정책이 다소 긴축적임을 시사했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기존 연 3.50%에서 3.25%로 인하했지만, 여전히 중립금리 상단을 웃돈다는 점에서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앞서 이 총재는 올해 5월 한은이 주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도 고려해 중립금리를 추정하려고 한다”며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물가안정만 고려한 중립금리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고 했다.

한편 이번 한은 보고서를 주도한 도경탁 한은 정책분석팀 과장은 우리나라 중립금리 수준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도 과장은 2000년 1분기 기준 중립금리 수준을 1.4%~3.1% 수준으로 추정하면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오다 2020년 1분기에는 -1.1%~0.5%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봤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제되면서 다시 상승해 올해 1분기는 -0.2%~1.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도 과장은 중립금리가 바뀌는 배경에는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 변화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중립금리의 파급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중립금리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국내적 요인과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등 대외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봤다. 예컨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가 크게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중립금리 평균도 0.4%p 하락했다고 추정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