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방치돼 있는 빈집과 폐교를 정비해 지방소멸 대응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의회사무국 3급 직급도 신설한다.

정부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자금을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벤처와 스타트업은 초기 투자가 중요한데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벤처캐피털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체의 21%에 불과하다.

정부는 우선 모태펀드의 지방분야 출자규모를 올해의 2배인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지방은행·지역거점기업 등에서 출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인구활력펀드 모펀드’도 조성한다. 모태펀드와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펀드다. 이 자금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벤처·스타트업뿐 아니라 이주 예정 기업에도 투자해 지역의 기업유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전국에 빈집이 약 13만호 이상 있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6만호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도 올해 기준 4000곳에 달한다. 이 빈집과 폐교는 심각한 사회문제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활용 가능한 공간자원이기도 하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빈집 정비사업 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빈집 현황을 조사해서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집정비 통합지원 TF’를 구성하기도 했다. 지자체들도 귀촌인 임대, 캠핑장·문화시설 조성 등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며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에 3급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전국 광역시의회는 사무처장(1·2급) 아래 바로 과장급(4급)이 배치되어 있는 기형적 구조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간극을 메울 3급 직급을 신설하는 안이 의결됐다.

구체적으로 서울·경기를 제외한 15개 광역의회는 선임 과장급 1개 직위를 기존 4급에서 3·4급 복수직급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사실상 3급 직위가 새로 생긴 셈이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사무처장과 과장급 사이에 3급 고위공무원이 근무하는 중간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국 단위 조직이 신설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의결을 시작으로 자치단체 정원 규정(대통령령) 개정 절차 등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성과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해 의회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