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김명진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국민과 함께 하는 무인도 정책 노력”
교사·시민 참여한 ‘무인도 가치 재발견’ 호응 좋아
해양수산부는 정부에서 무인도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매년 무인도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해양쓰레기수거 등 해양환경개선 작업을 할 뿐만 아니라 무인도의 다양한 가치를 보전·이용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진행 중이다.
무인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명진 국제협력정책관을 7일 만났다.
●무인도의 가치는 무엇인가
무인도는 2918개나 되지만 가기 어렵고, 불편하고, 소외된 곳이라는 인상이 많았다. 육지와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성도 있고 사람도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젊은층을 포함 국민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무인도에서 하루 살아보기 같은 방송 프로그램 영향도 있다.
무인도는 보전과 이용 측면에서 각각 소중한 가치가 있다.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육상·해양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 생물다양성도 풍부하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암괴석 등 아름답고 신비한 경관을 보여주는 곳도 많다. 캠핑 스노쿨링 카약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들도 있다.
해양영토에 대한 국민들 관심도 크다.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영해기점 무인도는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바깥 한계를 결정하는 출발선이다.
●해수부는 무인도를 어떻게 관리하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무인도와 주변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계획에 따라 매년 300여개 무인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경관 지형 등에 대해 종합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도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개 관리유형으로 지정해 각각 목적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와 관리유형별 다양한 정보들은 ‘무인도서 종합정보시스템’(uii.mof.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매월 ‘이달의 무인도서’를 선정해 홍보활동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국·공유 보전형 무인도 주변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도 하고 있다.
●2918개 무인도를 관리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도 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계속 하고 있다.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을 수립 중인데, 해양영토 차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영해기점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여러 부처에서 진행 중인 무인도 정책을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관리대상 무인도를 산정하는 법적 기준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실제 무인도를 이용·관리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무인도에 대한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분석 연구를 통해 모니터링과 수거·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지원하려 한다. 관리유형별 행위제한에 대한 법령 해석, 무인도 주변 해양환경 정보 요청 등 지자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도 검토 중이다.
●무인도에 대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정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해수부는 무인도를 방치하지 않고 보전·활용하기 위해 ‘무인도서 가치 재발견’이라는 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무인도를 국민들이 직접 탐방해 영토·관광·생태환경적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전에는 전문가 중심으로 무인도에 대한 연구·조사가 이뤄졌지만 이번엔 지리교사,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진행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내년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무인도를 발굴해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과 함께 무인도를 여러 방면으로 이용하면서 해양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려 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무인도서의 가치 재발견’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