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공정 화합의 원칙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새로운 10년의 기틀을 든든하게 구축하고 소상공인 위기극복의 견인차가 되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제5대 송치영 회장 취임식’을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 송 회장의 일성은 ‘새로운 10년’이다. 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를 벗어나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소공연는 2014년 2월 창립총회를 갖고 같은해 4월 설립인가를 받았다.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다. 송 회장은 새로운 10년을 맞는 첫번째 리더인 셈이다.

송 회장은 취임사에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바로 세우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10년의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이라고 강조한 이유다.

송 회장이 제시한 비전은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 소상공인 관련 법령 정비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거점지원센터 구축 및 소상공인연합회관 건립 △전문은행 설립 등 포용적 소상공인 금융정책 선도 등이다.

아울러 소상공인복지법,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전문공제조합 등도 정치권과 함께 풀어갈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연합회가 추진해 왔지만 답보상태에 있는 정책들이다. 소공연이 업계 리더십 확보에 꼭 필요한 사안이다.

회관 건립은 소공연 조직운영을 안정화하고 컨트롤타워(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데 필요하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전문공제조합은 원활한 자금조달 이외에도 소상공인 신용평가 방법 개선 등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송 회장은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 시대 가장 어려운 계층인 소상공인을 향해야 한다”면서 “금융권이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경제가 잘 되면 상관없지만 어려울 땐 최저임금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굳건한 버팀목이 됐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역사이자 자부심”이라며 “새로운 10년, 희망의 소상공인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은 소공연이 주도해 성과를 냈다.

한편 현재 소상공인 경영환경은 악화일로에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개다. 지난해 80만개보다 11만개 늘었다. 반면 신규 창업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도 121만개보다 6만개 줄었다. 신규 창업대비 폐업율은 79.4%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