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3년간 16개 보훈단체의 직원 인건비 예산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을 3년째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돼 운영 중인 16개 보훈단체의 인건비 예산을 올해와 같은 190억200만원으로 동결했다.

보훈단체는 광복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4.19민주 혁명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17개인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16개로 줄었다.

정부는 임직원 819명의 인건비 예산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월 176만원)보다 낮은 시간당 9274원(월 17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는 “최저임금에 비해 올해 1인당 월 10만원, 그리고 내년에 1인당 월 14만원이 모자란 정부 예산이 편성돼 보훈단체가 자체 수입으로 모자란 급여를 메워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최저시급을 주지 못하니 보훈단체들은 근무시간을 단축하려고 한다”며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단체 위상을 드높이는 일은 국가가 나서야 마땅한 일임에도 지난 2023년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째 계속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인건비였다면 이렇게 편성 했겠나”라고 했다. 이어 “2021년 문재인정부가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보훈단체 인건비를 1.4% 인상한 이후 동결을 이어왔다”며 “인건비 예산 18억원을 증액해서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월 183만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억3900만원이 감축돼 지난해보다 오히려 적게 편성됐다”며“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들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가 제출한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예산을 보면 올해 351억2000만원에서 내년엔 342억8100만원으로 2.4% 줄어들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