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우려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전달했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올해 4월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했고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경총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을 초빙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전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올해 제2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위원회를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가별 기후대응 인프라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독자적 탄소 규제는 다자주의 무역 흐름에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며 “새로운 규제일수록 변동성도 많은 만큼 좀 더 긴 호흡으로 전세계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유럽연합은(EU) 지난해 1월 ‘기업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시행해 올해 7월까지 EU 회원국 전체가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한을 지킨 국가는 13개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 스페인 폴란드 체코 등은 법제화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U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탄소국경제도(CBAM)에 대해서도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주요 교역국이 반발하고 있다.

손 회장은 “높은 에너지 전환 비용과 공급 불확실성은 한 나라의 산업 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제조업 비중이 높고 기업규모에 따라 역량의 차이가 뚜렷한 국내 산업구조 현실을 고려해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완성도 높은 공시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책 대화에선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공시와 기준서 제101호(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공시사항) 채택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규칙’ 시행이 소송으로 잠정 보류된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공시기준을 확정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시 의무화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 세부기준과 객관적 공시방법을 담은 활용가이드가 제시돼 충분한 현장 검증을 거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에 관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수록 기업들의 부담과 피로도 가중될 수 있다”면서 “국내 기업의 공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