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인공지능산업(AI)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AI산업 관련 투자에도 세금을 감면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이에 경제팀은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서비스산업에 수출금융 지원 =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주력 제조업 분야의 MRO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K-방산 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 수립하겠다”며 “서비스 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요양시설 비급여 항목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에 대해선 “과도한 추가금 부과행위가 줄어들도록 서비스 세부가격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며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협력해내년부터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가격공개 지침을 마련해 이를 제도화하겠다”며 “계약과 이용 단계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3월까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하여계약 시 세부가격과 환불·위약금 규정을 상세히 설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끌어올린다 =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연계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향후 5년간 66조원의 수출 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산업 대비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2035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서비스 경제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앞으로 △서비스 신사업 육성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육성 △서비스업 규모화·표준화 지원 △서비스 수출 활성화 지원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또 서비스 산업 인프라를 정비·고도화하기 위해 서비스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전 산업 대비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지난해 63.0%에서 2035년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유망 서비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기업의 ‘유망 중소기업 도약(점프업) 프로그램’ 참여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디렉팅과 바우처뿐 아니라 최대 200억원 한도 특례보증 등의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스케일업 의지가 크고 성장성,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기술 기반 혁신 서비스 상대로 정책 금융 지원(금리·한도·보증 우대)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테크 서비스 분야 반영도 검토한다. 혁신성장 공동기준은 혁신 산업 분야에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으로, 테크 서비스는 특정 산업 분야에 기술(테크)이 결합해 생산성·효율성을 높인 모델이다. 푸드테크(food-tech), 트레블테크(travel-tech) 등을 포함한다.

◆노인복지서비스 표준화 지원 = 정부는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 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거리·여객 중심에서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도 추진한다.

제조업 강점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 산업 발전도 지원한다.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제조가치 사슬에서 제조 전·후방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아지는 추세에 대응해 제조 과정 전반에 걸쳐 R&D, 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도 확대한다. 제품, 기술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 모델 개발도 지원한다.

수요가 늘지만 소비자 탐색 비용이 과다한 분야에선 규모화, 표준화를 지원한다. 숙박업은 대학교 인근에 유해성이 적은 관광호텔 등의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2조5000억원 규모의 우대 금융도 제공한다.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법률이 산재해 있는 숙박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 복지 서비스 분야의 규모화, 표준화도 지원한다. 폐교 부지 및 국·공유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지 인근에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선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노인요양시설 신규 서비스 관련 비급여 기준 마련 및 항목을 검토할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