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사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안정계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도화에 실패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하는 제도다.

유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안정계정이 도입돼야 할 시점”이라며 “아울러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결정된 만큼 더더욱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안정계정은 한국에서 최초로 발명해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넘게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라며 “위기시에 시급을 다퉈 도입하기보다는 기왕 있는 도구상자를 열어 활용하도록 시장이 안정적이라면 도입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금융안정계정 도입 법안은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예금보험기금채권발행, 보증료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정상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해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과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지원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여야가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유 사장은 이날 “여러 안 별로 실천방안과 장단점을 분석해서 최적의 방안으로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