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19일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지속돼 주거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특히 노후 주택 문제와 지역간 불균형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사)건설주택포럼(회장 권준명 무궁화신탁 대표이사)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의 현실적 대안과 실행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하반기 정기세미나에서 ‘주택시장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신규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타개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국민의 주거문화 향상을 준비하자는 의도에서 건설주택포럼과 한국주택협회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원재 전 국토교통부 차관,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 장태일 이상근 건설주택포럼 명예회장, 김태균 수석부회장(진흥기업 대표이사), 유일동 대한경제신문 대표 등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김 교수에 이어 ‘공간혁신구역 3종에 대한 이해와 주택공급과의 연계방안 제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창규 한양대 교수는 “분양 및 임대 주택 공급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라며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공간혁신 3종 구역의 활용 필요성을 제안했다.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 3종 구역은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이해 도입됐으며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 교수는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간혁신 3종 구역도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며 “각 지역과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 모델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도 참여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주제로 도심 내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공공택지 신속 공급 및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과제 등을 발표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김재식 상근부회장과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 김유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 정종국 경기도청 도시재생추진단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건설주택포럼은 주택과 건설, 금융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석박사급 전문가 28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포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