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나타난 중앙과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려면 새로운 거버넌스 및 이를 뒷받침할 법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전국지역노사민정협의체와 공동으로 ‘2024년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를 열었다.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중앙·광역·기초 노사정 및 지역 주체 역할 규명과 의제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호근 전북대 교수는 ‘지방소멸 대응으로써 지역 노사민정 역할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개편방안’ 주제발표에서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가 아니라 지역을 떠나는 인구 유출”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주체 간의 상시적·지속적인 사회적 대화 체제 구축이 중요한 국가적 전략 목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 현재 지역 사회적 대화의 빈약한 인프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거시적 청사진 마련은 물론, 지역 수준의 미시적 고용·노동 현안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형편”이라며 “지방소멸 위험에 체계적·조직적 대응을 위해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노사관계 중심의 현행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개편하고 지역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할 새로운 통합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운영이 정례적·상시적 회의체 활동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도 ‘중앙·지방 협력과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발제에서 “위원회와 노사정 주체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을 잇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경사노위에도 지역 현안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지원체계를 논의할 ‘지역 사회적 대화 위원회’(가칭)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교수는 “지역의 사회적 대화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다’ 식의 예산지원에 관한 현 규정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의제 발굴을 위한 경사노위의 전문인력 파견 및 지역 담당자 역량 제고 훈련 등 입체적인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전국지역노사민정협의체 회장은 토론에서 “지속적인 지역 사회적 대화를 위한 인프라(인력 예산 등)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전국 163개 자치단체도 운영조례를 기반해 노사민정협의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는 큰 틀에서 하나”라며 “전국 이슈가 지역을 통해 공론화되고 지역의 이슈가 중앙에 전달되는 연계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타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12월 고용부와 함께 ‘전국단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워크숍’을 열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역할 강화와 우수사례 공유, 지역별 의견 수렴 등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