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일까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까’.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25일 부산에서 막을 올렸다. 종전과 달리 해양쓰레기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ILBI)’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를 핵심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세계 170여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3500여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플라스틱 국제협약 초안 중 핵심의무 사항에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단량체가 일정하고 반복적인 단위로 사슬처럼 연계된 큰 분자) △폐기물 관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이 담겼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는 석유 등 화석연료에서 원료를 추출해 만드는 새 플라스틱(신재)이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는 산유국이나 석유화학산업 비중이 큰 국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 수출량은 전세계 4위다.

21일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도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고 충분히 여력이 된다는 걸 확인했다”며 “EPR의 경우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이므로 국제사회에 선진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PR은 제품 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참여하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우호국 연합(HAC)에 일찌감치 이름을 올렸다. HAC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및 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안을 지지한다. 중국 인도 등은 재활용에 중점을 두는 ‘국제 플라스틱 지속가능성 연합’에 속한다. 미국은 이른바 ‘관망 그룹’이다.

이번 플라스틱 협약 논의를 계기로 국내 관련 정책을 보다 정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비중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EPR 적용 확대 추세이지만 모든 품목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보증금제도나 다른 방안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