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준공 시점이 다가오면서 휴게시설 등이 설치될 공원시설 비용 등을 놓고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당초 예상과 달리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개발사업자가 실시 협약 때 약속했던 공원시설 규모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광주시 일부 공무원들은 제주에서 진행 중인 공사 지연에 따른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눈여겨보고 있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중앙공원 등 9개 공원 10개 지구에서 공원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개발사업자가 공원을 매입해 70% 이상을 행정기관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비공원)에 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한다. 전체 면적은 축구장(7140㎡) 1106개에 해당하는 789만8000㎡(비공원 76만1000㎡)이며, 1만2289세대를 분양한다. 특히 광주시와 개발사업자는 공원에 건물이나 시설 등을 지어 기부채납하기로 실시 협약을 맺었다.

규모가 가장 큰 중앙공원1지구에는 유스호스텔 신축이 거론됐고, 10개 지구 기부채납 규모는 5500억원에 이른다. 기부채납은 민간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고금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공원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할 경우 공사비가 훨씬 초과한다는 점이다. 가령 100억원 들어 휴식공간을 짓기로 했는데 공사비가 30억원이나 초과하면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게다가 경기 위축 등으로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공사비 마련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구에선 인원 감축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평균 분양률도 예상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자 당초 약속했던 기부채납 금액을 그대로 지키되 시설 축소를 광주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자 관계자는 “당초 예상과 달리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공원시설 축소 등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공원시설 축소 공방이 이어질 경우 수분양자 입주도 영향을 받는다. 입주하려면 준공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 공원시설 기부채납을 먼저 끝내야 한다. 기부채납이 늦어지면 덩달아 입주 시기가 지연되면서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커진다. 10개 지구 입주 시점을 감안하면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지방선거 전후로 예상된다.

개발사업자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일례로 제주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자는 최근 제주시가 명확한 근거나 설명도 없이 사업을 지연시켰다며 제주시 공무원을 상대로 12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광주에서도 협약변경을 놓고 지루한 공방이 있었던 터라 광주시 공무원들은 제주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처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예견되면서 광주시 내부에선 전담팀을 만들어 지구별 공사비와 수익성 등을 다시 점검하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승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실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사전 점검이 (업계에) 불필요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