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0% 할당관세 조치를 유지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 주요부품은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카카오두, 커피농축액 등에 대한 할당관세도 지원한다.

2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운용계획을 보면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해 관세율을 3%에서 0%로 낮춘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 동안 유지한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액화석유가스)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되,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사업 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할당관세(3%→0%)를 연중 내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CCL용 동박과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이차전지 분야의 경우 기존에 지원되던 인조흑연, 전극, 전해액, PE분리막 등에 더해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대해서도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의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물량이 부족하여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가격이 불안정하여 현재 긴급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카카오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기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내년에도 금년과 유사하게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다.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TRQ(시장접근물량)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되, 규모는 54만톤에서 48만톤으로 올해보다 조금 줄이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