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와 정치권 등이 광주광역시를 ‘기본사회 본보기 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운영 원칙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인 민주 인권 평화와 맞닿아 가치 실현에 안성맞춤이라는 주장이다.

학계와 정치권 등이 참여한 사단법인 글로컬정책연구원은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본사회 본보기 도시로서의 광주’를 주제로 개원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경수(광주대 교수) 글로컬정책연구원장을 중심으로 소득 및 주거, 기본권과 금융, 청년 분야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인공지능(AI)을 대표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갖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생산에서 차지하는 기술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기술을 보유한 소수에게 사회적 부가 집중되고 필연적으로 잉여 인력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한 고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피해가 일자리를 찾는 20·30대 청년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면서 사회적 불평등 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저성장과 인구 감소, 사회적 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가 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그 대안이 ‘기본사회’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본사회를 유지하는 두 축을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로 보고 소득 재분배와 금융 주거 에너지 교육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대 명예 교수인 이동기 글로컬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이날 개원식에서 “기본사회 운영 원칙이자 가치는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와 닮았다”면서 “광주정신이야말로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지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원식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박균택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민주당 국회의원, 문승현 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문 인 광주 북구청장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