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절반이 ‘낮은 인건비’
경총조사, 작년엔 93% ‘내국인 구인난’ … 53% “외국인가사관리사 저출생 대응 도움 안될 것”
제조·건설·서비스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해 10곳 중 9곳이 ‘내국인 구인 어려움’을 꼽은 것과 대조를 이뤘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경총)가 300인 미만 제조·건설·서비스업종 600개 기업(응답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 기업 48.2%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꼽았다. 이어 ‘2년 초과 고용 가능’(6.8%), ‘낮은 이직률’(6.5%), ‘낮은 노사분규 가능성’(4.0%)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92.7%가 ‘내국인 구인난’을 꼽은 것과 대조적이었다. 당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는 2.9%에 불과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실무적 애로사항(복수응답)에 대해 ‘직접인건비’라는 응답이 64.3%로 가장 높았다. ‘간접인건비’(28.0%)도 두번째로 높았다.
제도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54.5% 기업이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을 꼽았고 ‘짧은 체류 허용기간’도 41.3%로 높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의사소통 어려움(53.5%)’을 가장 높게 꼽은 것과 달리 올해에는 임금, 숙식비 지원 등 인건비 부담에 대한 애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5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에 대한 질문엔 응답 기업의 89.3%는 ‘올해 수준(16만5000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8.3%는 ‘도입규모 상한(쿼터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응답 기업의 27.8%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충분히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 주된 사유로는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40.1%)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총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기업의 인력난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함을 의미한다”며 “전체 쿼터 수준 외에도 ‘사업장별 허용인원 제한’이나 ‘직종 제한’ 등의 규제가 기업의 원활한 외국인력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3.2%는 해당 제도가 ‘저출생 대응이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안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움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5.0%에 그쳤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작년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고금리·내수 부진 장기화로 인한 최근 중소기업의 극심한 경영난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