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낮췄고 내년 전망치도 기존 2.2% 성장률에서 2.0%로 하향 발표했다. 한국은행도 1.9%로 낮추었다. 박근혜정부 2.9%, 문재인정부 2.4%, 윤석열정부 2년 평균이 2.0%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 경제추세는 저성장 늪을 못 벗어나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나아가 경제와 직결된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으로 급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물론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4년은 0.68명으로 예측돼(통계청) ‘한국은 끝났고 망한다’는 해외 언급들도 있다. 2072년엔 3622만명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2040년부터는 연평균 성장률이 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같은 현실과 미래전망치 악화 배경은 바로 민생정책, 포괄적 경제사회에 대한 잘못된 정책들 때문이다.

선진국이 자리 유지하는 이유는 민생활성화를 근본정책으로 삼기 때문

최근 시민들의 한국 경제사회에 대한 문제인식은 인구 부동산폭등 물가 민생 소득·고용의 불안정심화 등이며 MZ세대의 66.2%가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들로 확인됐다.(한국대학신문) 그동안 민생정책이 포퓰리즘 관점에서 명분만 강조하고 부자집단만을 위한 결과다.

민생(民生)이란 ‘사람들의 생활(生活) 및 생계(生計)’다.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정의롭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구조와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생계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는 당연히 민생에 집중해야 했다.

글로벌 차원의 민생수준은 선진제국이 한국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역사적인 산업혁명과 기술혁신 등으로 민생기반을 리더하며 여전히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고 시대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인공지능(AI) 혁신 대전환 시대인 지금, 이들이 여전히 민생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배워야 한다.

1760년쯤 1차산업혁명은 영국이 주도했고 1860년쯤부터의 2차산업혁명은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1950년쯤으로 인식된 3차산업혁명과 최근 인더스트리4.0(4차혁명)을 주도해 가고 있다. 이러한 혁신과 민생의 리더국 선진국 자리를 유지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탈락된 나라들도 많다.

이 가운데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고 강력해진 나라의 특징을 보면 기본구조와 정책은 공익위반에 대해서는 엄격규제, 완전고용 및 중소기업(자영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했고, 특히 시장독점과 과점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실질화시켜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단순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혁신이 아닌 민생경제 기반을 고려한 정책을 중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디지털플랫폼 대전환에 있어서 이들의 경제구조 혁신정책을 보면 선도국들을 포함해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등까지 반독점 행위에 대해 구조적 행태적 규제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법제도 정착을 추진중이다. 그리고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와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올해 빅테크들의 반독점행위에 대해 엄중한 최종 판결도 내렸다.

디지털플랫폼·AI시장에 필요한 온플법 독점규제법 조기도입해야

특히 영국은 중세부터 관습법에 의한 독점규제는 물론 지난 5월 구조적 개혁인 디지털시장경쟁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과거 영국 규제를 기반으로 더욱 강력한 독과점규제인 셔먼법 등을 집행해 최고의 경쟁촉진 혁신국가가 됐다. 독일은 EU회원국의 디지털시장법 수용에 더해 자국의 민생을 위한 경쟁제한방지법도 강화시켰다. 반면 글로벌혁신 선도영역 일부에 포함된 한국은 이러한 혁신주도국의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련 제도를 후퇴시키고 있다.

결국 민생이슈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성장발전시키기 위한 전제는 디지털플랫폼·인공지능시장에 필요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의 조기도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연구소 소장